자동화행정결정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Ⅰ. 서론

Ⅱ. 본론
1. 자동화작용의 의의
2. 자동화된 정보처리의 3단계 발전
3.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4.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5.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적법한 성립요건
6. 자동화작용의 문제점
7. 자동화 행정결정의 주요 문제점과 하자
8. 손해의 배상

Ⅲ. 결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동화작용의 의의
2. 자동화된 정보처리의 3단계 발전
3.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4.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5.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적법한 성립요건
6. 자동화작용의 문제점
7. 자동화 행정결정의 주요 문제점과 하자
8. 손해의 배상

Ⅲ. 결론

본문내용

4.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위에서 언급한 행정자동결정의 사례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직접적인 관여없이 위법한 행위(예를 들어, 교통신호 위반시 벌금고지서 발급)가 포착되면, 자동적으로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컴퓨터상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한 행정결정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이와같이 행정상 자동기계의 결정으로 인한 법적 성질의 논의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위에서 논의된 3.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비슷한 내용의 연장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단락을 달리하여 언급하겠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2.
2.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3.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2000.
4.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삼영사, 1998.
5.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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