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체제의 구성과 유형
1. 평화체제의 개념
2.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의 환경
1. 국제적 환경
1) 신국제 질서
2) 동북아 정세
2. 국내적 환경

Ⅳ.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갈등예방
1. 교류■협력
2. 억지
3. 신뢰구축
4. 구조적 군비통제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 평화체제 구축안 추진전략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3. 평화체제 구축안 실천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 그리고 평화협정과 같은 일련의 명시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뢰구축은 긴장완화의 필수적 요건이며, 신뢰구축의 경로를 거쳐야만 현상유지와 전략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의 명시적 징표로서의 군축 또는 무장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협정 또는 강화조약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 무장해제 등을 선별적 또는 총체적으로 제도화 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평화체제의 유형
평화체제는 당사자와 기능적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사자별 평화체제 유형은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와 참여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간 분쟁은 일반적으로 2개의 국가간에 발생하고 평화의 구축도 이 양자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분쟁당사국인 두 적대국들이 즉각 화해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에 임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제3자의 개입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제3국이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평화체제가 제3자 보장 또는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별 또는 참여자별 유형분류는 유익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참여하의 2+1,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2+2, 미■중■러■일 참여하의 2+4, 그리고 한국전 참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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