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벤담의 정치 사상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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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벤담의 생애와 사상 개관

2. 본 론
-공리주의
-자연과 시민사회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
-자연법에 대한 비판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 벤담(JeremyBentham 1748∼1832)의 생애와 사상 개관
영국 법학자·철학자. 런던 출생. 12세에 옥스퍼드대학 퀸스칼리지에 진학하여 1763년 15세에 졸업하였다. 그 뒤 모교에서 문학 석사를 목표로 하는 한편(18세에 취득), 런던의 링컨 법률학원에서 법률실무를 익히고, 72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법개혁·법전화(法典化) 문제에 몰두하였다. 76년 W.블랙스턴의 《영법석의(英法釋義)》 서론의 일부를 비판한 《통치론단편(統治論斷片)》을 익명으로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사회계약론·자연법론을 비판한 동시에 D.흄·C.A.엘베시우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리(功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최대다주의 최대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논리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입법의 분야에 적용한 것이 주요저서인 《도덕과 입법의 제원리서설(諸原理序說, 1789)》이다. 행복을 쾌락 및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고, 쾌락·고통의 종류, 계산 방법,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유해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벌과의 평형 등이 고찰되었다. 82년 집필된 속편 《법일반론》에서는 법 및 법체제의 구조적 특징, 각 법부문의 구별, 법전화의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이상과 같은 입법의 기초이론에 의거하여 형법·민법·소송법·증거법·국제법·헌법 등 각 법부문의 입법원리의 고찰로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응용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전>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자기의 입법론이 실천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러시아를 여행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의회제도·사법제도의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름이 대륙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스위스인 E. 뒤몽의 협력, 특히 벤담의 초고를 정리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한 《입법이론(1802)》에 의한 바가 크다. 1809년 《의회개혁문답집》을 집필하여 17년 《의회개혁안》을 공표하였고, 24년 철학적 급진파의 기관지인 《웨스트민스터 평론》을 창간하였으며, 30년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의 집대성이며 <완벽한 법전> 구상의 마지막 과제였던 《헌법전》을 간행하였다.

참고 자료

<정치사상사 2> 토마스 솔슨, 조지 세이빈 저. 1998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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