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특징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 공기업의 문제점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 공기업백서, pp 18~21)
첫째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로 경영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의 사업자본은 고정화함으로 인하여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 서비스는 일반국민에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고 서비스수요의 탄력성이 낮으며 사업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 또한 공기업의 사업수익의 안정성은 경제의 불황기에서도 영향을 적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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