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정책론> 효율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 보건의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만성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3. 효율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은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만성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과 조절률로 보험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30여 년 전에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질병치료 위주로 구축된 것으로 예방과 치료의 분절로 인한 효율적인 만성질환자 관리기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12.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관리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낮은 치료율 및 관리 미흡으로 전체 추정환자의 약 40%(500여 만명)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관리체계가 보험자, 보건소, 지자체 등으로 나눠져 있어 관리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질환의 전단계인 대사증후군(주의군, 위험군)에 대하여 보험자, 보건소, 지자체 등이 자기방식대로 예방․증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및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중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