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이후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경제문제)

목차

Ⅰ. 기업투자
Ⅱ. 고용
Ⅲ. 가계소비
Ⅳ. 재정적자
Ⅴ. 경상수지적자
Ⅵ. 지정학적 불확실성

본문내용

이라크전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global economy)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2000년 이후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상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신속한 이라크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라크전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 시키고 있는 여섯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투자
시장의 기대대로 전쟁이 종료되면 기업은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수익이 증가할지 여부부터 불확실하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기업들이 전쟁종결을 기다리고 설비투자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 략>

미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능상태로 확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정책당국자들(policy makers)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2003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 첫 5개월간 미 재정적자규모는 1,93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기록한 재정적자규모(677억 달러)의 3배에 이르는 액수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라크 전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2003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수준(3,004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4,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재정적자의 심각성에 대해 평가절하시키고 있지만 이라크 전비, 재건비용, 감세로 인한 세수의 축소, 경기부양 조치 등으로 정부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는 당분간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