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그 책임

목차

I. 서 론 - 인터넷 실명제의 현재상황

II.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상황
(1)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여론조사
(2) 정보통신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
(3) ‘싸이월드’의 여론조사
2.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지
3.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
4. 인터넷의 성격판단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그 책임

III. 결 론
1.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측 결론 (커뮤니케이션의 책임 중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측 결론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중점)

IV. 후 기

본문내용

I. 서 론 -인터넷 실명제의 현재 상황-

[inews24]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도입 (200년 3월 28일)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다만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우선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부터 실명제를 도입하고 민간분야 게시판의 실명제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후 법제화를 포함한 실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명성을 요구하는 고발창구는 비실명제로 유지하고 내용은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한 9개의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위의 기사는 지난 3월 28일 정보통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기사이다. 현 정부의 출범 전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실명제실시 발표 이후 ‘진보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실명제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친 공개서한을 보내며 실명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