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정책의 본질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1) 목표지향적·규범적 성격
2) 미래지향성
3) 행동지향성
4) 공식적·권위적 성격
5) 변동유발성
3. 정책의 구성요소
1) 당위성
2) 정책목표
3) 정책수단
4) 공식성
5) 정책의지
6) 정책대상자
4.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연구의 필요성
2) 정책의 유형
5. 정책의 기능
6. 정책의 한계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정책의 성격
정책개념만으로는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정책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안에 매우 복잡한 요소와 미묘한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정책의 특징적인 주요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목표지향적·규범적 성격
정책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정한 목표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스웰과 카플란은 정책의 목표가치를 강조하였으며, 프리드리키는 정책을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의 장애를 극복 혹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 이라고 파악하였다.
2) 미래지향성
정책은 가치와 행동을 미래와 관련시켜 판단하고 설계하며 집행하는 미래지향성(future-oriented)을 특징으로 한다.
3) 행동지향성
정책은 당위적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선호된 행동노선을 의미한다. 존스(C. O. Jones)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정책의 결정자 및 집행자의 행동과 관련되고 이러한 행동이 일관성·반복성을 가지게 될 때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4) 공식적·권위적 성격
정책은 공식적 및 권위적 성격과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스톤(D. Easton)은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보았으며 로위(T. J. Lowi)는 "정책을 의도적 강제"로서 이해하고 있다.
5) 변동유발성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질적·양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3. 정책의 구성 요소
1) 당위성
정부는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을 달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시킨다. 무엇이 바람직한 사회상태냐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책은 실현시켜야 할 가치 및 가치들간의 관계 정립이라는 당위성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당위성에도 정책철학의 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추상화의 수준에 따라 바람직한 미래상, 바람직한 발전 방향 및 선호의 행동노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의 이해 정상현 著 신아 출판사 2000 (p. 13∼p. 33)
·정책학 원론 노화준 著 박영사 1996 (p. 2∼p. 12)
·정책학 원론 정정길 著 대명 출판사 1995 (p. 37∼p. 64)
·행정학 신윤표 著 박영사 1998 (p. 75∼p. 79)
·정책학 원론 정효문 著 학문사 1995 (p. 29∼p. 35)
·정책학 원론 박성복·이종열 著 대명 문화사1993 (p. 160∼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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