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정책분석의 의의와 한계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제 1 절 서 논

제 2 절 본 논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의 목적
3. 관리과학과 체제분석과의 관계
4. 정책분석의 절차
5. 정책분석기법
6. 정책분석의 한계
7. 정책분석 한계의 향상

제 3 절 결 논

본문내용

제 1 절 서 논

어떤 하나의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이 정책분석의 기법이다. 그런데 이 정책분석의 기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성격에 알맞은 분석기법을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인은 정책대안에 알맞은 정책분석이 되기 위해 그것의 개념 및 종류 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본 논

1.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정책대안의 체계적인 탐색ㆍ평가의 분석이란 정의할 수 있다. 즉, 정책분석은 주어진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정책분석은 합리성에 입각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분석을 넓게 보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정책집행이나 정책평가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주된 관심은 정책의 사전적 평가(ante evaluation)에 있다.

2. 정책분석의 목적

정책분석은 복잡한 정책결정을 개선하는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주요 처방으로서 이해관계자 사이의 논쟁의 질을 높이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정책결정자의 비판근거를 질적으로 높인다. 따라서 정책분석의 기본목적은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정책결정체계에 보다 나은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자기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을 제공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1. 강근복 저,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1997연)
2. 곽효문 저, 정책학원론, 학문사(1995연, p.358-416)
3. 노화준 저, 정책분석론, 박영사(1990연)
4. 노화준 저, 정책학원론, 박영사(1996연, p.174-186 p.255-281)
5. 박성복·이종열 저,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1993연, p.249-313)
6. 신윤표 저, 행정학, 박영사(1998연, p.75-78)
7. 정상현 저, 정책학의 이해, 신아출판사(2002연, p.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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