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 론 ···········2p

Ⅱ.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7p
1. 정책종결론 ··········· 2p
2. 정책종결의 의의 ·········3p∼5p
1) 정책종결의 개념 ·········3p∼5p
2)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가 늦어진 이유 ···········5p
3. 정책종결이 기준과 방법 ·········6p∼7p
1) 정책종결의 기준 ···········6p
(1)경제적 효율성 ···········6p
(2)정치적 타당성 ···········6p
2) 정책종결의 방법 ·········6p∼7p
(1)선임권 ·········6p∼7p
(2)고용동결 ···········7p (3)동일 비율 감축 ·········· 7p
(4)생산성 ·········· 7p
(5)영기준예산 ·········· 7p
(6)일몰법 ·········· 7p

Ⅲ. 결 론 ·········· 8p

◈ 참고문헌 ◈ ···········9p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었던 상황에 비해서 정책환경이 변하였거나 정책의 집행으로 해결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성격이 변하였을 경우도 있고 또는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정책에 대하여 최고의 책임자가 경질되어 그의 정책목표나 비전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되거나 종결된다.
미국의 경우 70년대에 접어들어 자원 부족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그때까지 자원의 풍요를 구가하던 미국이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유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자 이는 특히 정부의 관리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비효율적·비효과적 정책에 대한 중단이나 종식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정부가 자원 부족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함에 따라서 학자들은 이를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혹은 재정위기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iscal collapse)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본론에서 정책종결의 개념과 정책종결시 고려해야 할 타당한 기준이나 근거를 알아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참고 자료

1. 정책학의 이해 (정상현 저), 신아출판사(2001)
2. 정책학원론 (박성복 저), 대영문화사(1994)
3. 정책행정론 (정상현 저), 신아출판사(1999)
4. 정책학개론 (조선일 저), 학 문 사(1995)
5. 정책학원론 (정정길 저), 대명출판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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