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에 관한 레포트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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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책배우자의 이혼권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유책주의와 파탄 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유책주의란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이혼 원인의 엄격·명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다만 혼인 관계의 파괴 원인이 항상 배우자의 유책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유책주의 적용으로 부부 생활의 현실과 판결의 괴리 현상을 초래한다. 원래 유책주의는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예방의 기능 외에 혼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를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했고,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함께 청구인의 무책 성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책주의는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반면에 무책한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채택해 왔다.
파탄주의란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널리 가정의 정도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이혼관을 바탕 하여 혼인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 부부에 후원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장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배우자보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박종두, {가족법론}, 박문각 1993년
김유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월보 제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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