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에 관한 레포트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책배우자의 이혼권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유책주의와 파탄 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유책주의란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이혼 원인의 엄격·명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다만 혼인 관계의 파괴 원인이 항상 배우자의 유책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유책주의 적용으로 부부 생활의 현실과 판결의 괴리 현상을 초래한다. 원래 유책주의는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예방의 기능 외에 혼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를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했고,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함께 청구인의 무책 성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책주의는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반면에 무책한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채택해 왔다.
파탄주의란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널리 가정의 정도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이혼관을 바탕 하여 혼인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 부부에 후원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장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배우자보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박종두, {가족법론}, 박문각 1993년
김유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월보 제220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책주의파탄주의 15페이지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허용하여 ... 파탄된 경우의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비난?제재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 무거운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에 의해 이루어
  •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파탄주의의 비교) 7페이지
    . 유책주의에 따르면 일방배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혼인파탄을 야기할 ... 있어서 세계 각국의 이혼법제의 흐름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따져 유책배우자 ... 유책주의의 의의 및 유래 유책주의라 함은 배우자 한쪽에서 이혼의무 있는
  • [가족법]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3페이지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目 次 Ⅰ.序 ... ★…………………………………………………………………23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Ⅰ.序 ... 전적으로 또는 주로 責任있는 배우자로부터 相對方配偶者에 대하여 그 破綻을
  • [민법/가족법]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4페이지
    어느 일방배우자의 책임에 의해서만 파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離婚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 적으로 1호 내지 5호까지의 구체적인 離婚事由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 [친족상속법]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와의 관계 4페이지
    알아본다. Ⅱ. 유책주의 유책주의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의 위반이 있는 ... 의 근거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에 두고 있다. 유책주의의 내용은 크게 ... 파탄시킨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 논증과토론-토론 개요서, 찬성 측 반대 측 입론서- 유책주의를 벗어나 파탄주의를 택해야한다. 4페이지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 와 파탄주의의 기로에서 또다시 유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적용하여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4페이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 ... 것이다. 파탄주의 이혼원인으로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일방 배우자 ...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법] 유책배우자에 관한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