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공무원 노조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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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이 갖는 효용과 문제점
3. 국내법상 공무원 노조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5. 주요국가의 공무원 단체활동
6. 개선방향

Ⅲ. 결론

Ⅳ. 나의 견해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거의 인정하여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대한민국 국정이념에도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 바,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참고 자료

http://gongmu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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