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적법성의 여부 검토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한 적법성 문제
1.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
2. 제2조 4항의 예외
3. 예외 확대의 문제
4. 소결

Ⅲ. 예방적자위를 근거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의 문제
1. 자위권 의의
2. 자위권 행사의 문제
3. 적법성 여부

Ⅳ. 인도적 간섭에 근거한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문제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국제 연합하의 인도적 간섭
3. 개별 국가에 의한 인도적 간섭
4. 인도적 간섭의 허용요건
5. 소결

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승인에 의한 무력사용의 적법성 여부
1.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에 의한 무력사용
2. 미국의 무력사용의 근거
3. 미국 정부의 주장
4. 주장의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20일, 미국은 프랑스와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對)이라크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자 유엔의 결의 없이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국제법이 이룬 성과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시킨 점이라고 한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법과 특히 유엔헌장에 규정된 이 금지사항에는 단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즉, 개인적·집단적 정당방위를 위한 경우,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도 앞에서 언급한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무력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의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도적 간섭' 이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위한 근거로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유엔 헌장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4항은 여러 가지 문제와 애매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장 제 51조의 자위권의 규정도 마찬가지다. 재 51조는 자기방어를 위한 무력의 행사를 '절박하고, 불가항력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숙고해볼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다만 공격의 우려가 명백하고 그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도 자위권의 발동이 허용되지 않는가에 관해서 해석의 대립이 야기되고 있다. 오늘날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의 발동을 반드시 무력공격 이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적 자위'를 근거로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밀란레이·노암 촘스키, 전쟁을 반대한다, 2003, 산해
김부찬,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제주대학교
김석현,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단국대학교
백진현, 이라크 전쟁과 한국, 서울대학교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연합뉴스, 2003.3.14, hoonkim@yna.co.kr
연합뉴스, 2003,3,18, cwhyna@yna.co.kr
주한 프랑스대사관 홒페이지, 이라크침공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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