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한국의노사갈등문제-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방안모색-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3. 논문의 구성

Ⅱ. 본 론
1. 노동의 지위
1) 원시공동사회의 노동
2) 고대 노예제사회의 노동
3) 중세봉건사회에서의 농노노동
4)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임금노동자
2. 한국 노사간의 대립 문제
1) 저임금과 임금제도의 왜곡
2) 근로조건의 미흡
3) 고용상태의 불안정성
4) 노사관계의 전근대성
3. 한국의 노동문제
1) 전환기적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핍
3) 인력수급 불균형의 심화
4. 국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1)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2) 최근 유럽 노사관계의 추세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관계의 개혁방안
4)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관계의 개혁방안
5)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 구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이대로 좋은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노동문제는 원시공동사회를 넘어선 이후부터 제기되어왔었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의 대등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는 형태로 세계의 자본주의는 형성되어왔고 노동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부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지배질서나 권력구조의 면에서는 피지배상태를 계속해 왔다. 왜 노동은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자본가에게 뺏기고 대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지지 못했을까? 그럼 생산과 소유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예의 개념과 노동이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 배경을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로의 역사발전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의 전개에 따른 노사간의 대립양상을 살펴보고,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우선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의 노사관계의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의 노사관계도 유럽의 노사관계 개혁을 본받아 한국노사갈등 문제의 해결방안 대응책을 국제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서로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세계 국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한국의 노사관계로는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문제, 노사갈등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앞으로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노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종속적 전개로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최근 노사분쟁의 문제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국제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의 노사관계의 새로운 개혁방안을 기존의 문헌이나 선행한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들과의 비판적ㆍ현재적 검토를 통해 이미 주어진 자료나 선행한 연구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재원,「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정립방안」(한국경제연구원, 1996)
김금수,「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도서출판 풀빛, 1986)
한국사회연구소,「한국사회노동자연구Ⅰ,Ⅱ -독점대기업을 중심으로-」(백산서당, 1989)
정진성 外 5人,「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최신노동문제 논문선집」(도서출판 화다, 1984)
이정택ㆍ원창희ㆍ허찬영ㆍ김동현, 「노사협력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협력 및 갈등사례를 중심으로-」(한국노동교육원, 1996, 명진출판)
성제환,「우리나라 임금교섭의 구조와 관행-Pattern 교섭을 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원, 19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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