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제3자의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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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자의 채권침해>
<지명채권의 양도>

본문내용

Ⅰ.의의 채권의 목적실현이 제3자에 의해 방해되는 경우

Ⅱ.문제되는점
①채권은 상대권,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②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침해행위금지 즉, 방해제거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③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Ⅲ. 불법행위의 성부
(1)채권→상대권,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인가, 성립 될 수 있는가
채권침해는 불법행위성립 (이설없음)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근거
ⓛ채권이라도 불가침성이 있다.(별 의미 없음)
독일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다-독일에서는 불법행위의 특수성(한정적, 열거적-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기타의 권리침해 - 절대권의 의미(절대적 통설)

(2)채권→상대권 그러나 채권은 재산권이고 양도성을 가지고 있음, 채권의 실현에 방해되었으면 불법

Ⅳ.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일반적 요건의 구비
1. 고의·과실.
채권의 경우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제3자에게 고의가 잇는 경우 즉,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때만 고의가 성립한다.
2. 위법성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추정된다. 그러나 제3자 채권침해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알면서 그 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3. 제3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되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대상청구권을 청구 할 수 있고, 그 행위를 전보할 수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
4.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채권자체를 침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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