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현황과정책개선방향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전개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전개
2. 연금급여의 현실태분석
1)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소멸시효제도
3. 연금재정방식의 종류와 특징
1) 부과방식
2) 연금현가적립방식
3) 단위적립방식
4) 평준적립방식
5) 가입시 연금현가적립방식
6) 즉시 적립방식
7)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4. 연금재정관련지표
5. 연금채무의 개념과 종류
1) 수급확정부 급여채무
2) 누적급여채무
3) 예측급여채무
4) 지수급여채무
6. 책임준비금
7. 공적연금 재정비교
8.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3) 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9. 예상되는 여건변화와 추가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
2) 감속 경제성장
3) 가족구조의 변화
10.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국민복지 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의 개선
5)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6)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1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세계적 연금개혁동향
2)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3) 도시지역자영자 문제의 해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전개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민연금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사회 보험제도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 12월31일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1987.9.18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고 1988.1.1.국민연금제도가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1992.1.1일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고, 1993.1.1일에 특례노령연금이 지급개시되었으며, 1995년7.1.일에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자영업자에 까지 확대되었다가 1999.4.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질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전개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3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로 하고 몇 년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1.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2. 김병기,「국민복지 연금과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72호,1985.
3. 진선중,「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94.
4.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실무편람」, 국민연금관리공단, 1997.
5. 중앙일보, 1999년 6월 5일자.
6. 중앙일보, 1999년 6월 11일자.
7.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8. 김용하, "세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조정 방안," 사회보장연 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996. 12.
9. 문형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10. 민재성외 3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한 국개발연구원, 1991. 12.
11.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신고상황 분석·평가 및 향후대책, 1999. 4.
12. 이종원, 안종범, "노후소득보장제도 통합운영의 기본방향과 경제적 효과", 재정 논집, 제10집, 1996, 한국재정학회
13. 전영준,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て한도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14. 정경배 외, 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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