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핵문제와 NPT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NPT·IAEA·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1. NPT(핵확산금지조약)
2. IAEA(국제원자력기구)
3. NPT와 IAEA의 관계
4.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Ⅲ. 북한의 입장

1. 효력발생 하루만 남았던 임시정지 기간
2. NPT탈퇴 경위
3. NPT 탈퇴는 합법적 정당방위

Ⅴ. 북미기본합의문의 법적 성격
1. 북미기본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여부
2. 북미기본합의문의 파기로 인한 법적 제재 여부
3. 북미기본합의문이 갖는 의미

Ⅵ. 북한의 NPT를 탈퇴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 북한이 NPT를 탈퇴한 근거조항인 제10조 1항의 그 타당성 여부
2. 탈퇴에 관한 법적 책임 여부

Ⅶ. 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월 10일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 하였다. 10일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작년 10월의 켈리 미국무차관보의 평양방문이후 미국이 새로운 《핵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선반도정세는 93, 94년 당시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3월 29일 한·미 외무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여서 다행히 위기상황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다. 이번 북핵문제와 관련된 조약과 기구를 살펴보고 북한이 왜 NPT를 탈퇴하였는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Ⅱ. NPT·IAEA·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1. NPT(핵확산금지조약)
핵무기 보유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2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으로 2000년 현재 185개국이 가입해 있다.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25년응 유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95년 4월 17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효기간 연장문제를 논의, 5월 12일 '무기한 연장'이 합의됐다. 핵보유국은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핵무기 비보유국은 그러한 무기를 개조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약의 핵심낸용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핵무기보유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때문에 기존의 핵보유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평등조약이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조약은 핵무기확산금지 원칙의 이행 여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3조 1항에 조약체결 18개월 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 발효토록 의무화하고 잇다.
한국은 지난 75년 4월 NPT에 86번째로 가입, 그 해 10월 핵안전협정을 비준했다. 북한은 85년 12월 NPT에 가입했던 북한은 6년 여를 넘긴 92년 4월에야 핵안전조치협정을 비준, IAEA의 사찰을 받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김관봉,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1995
김재목, 북핵협상드라마, 예담;1995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 경세원; 1992
전남대학교 통일 독서회, 북한핵문제와 통일국가의 미래상, 1994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1994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korea-np.co.jp/ 조선신보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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