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회의·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스톡홀롬회의(1972)

2. 리우환경회의(1992)

3.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4. 결론-환경제국주의의 위기

본문내용

1. 스톡홀롬회의(1972)
공식적인 제1차 환경회의로서 '스톡홀롬회의'는 논의의 초점을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에 맞추었다. 자원의 한계와 인구의 양적·질적 욕구 폭발, 특히 제3세계의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성장간 격차의 확대로 인한 양자간의 상호충돌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에 계속 되어진 환경논의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커다란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 지구환경문제 중 자원 고갈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아직까지 환경문제의 주된 관심은 '양'적인 면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심각한 의견차이가 노정 되었다는 점이다. 개도국들은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 선진국의 개도국 착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있음을 주장하고 '환경보호'라는 명분 하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강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를 통해 스톡홀롬 회의는 '환경이 인류복지에 필수적이다'라는 보편적 견해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환경선언'을 통해 7개의 선언문과 26개 원칙을 발표하고 109개로 이루어진 권유형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지구환경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 회의였으며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채택된 선언과 행동지침의 구체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UN환경기구(UNEP)의 설치를, 재정 및 기술적 측면에서는 환경기금의 조성 및 기술이전을 결의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개도국의 경제성장 우선 주의와 UNEP에서의 미국의 압력과 자체적 역량부족 등의 문제로 상당부분 희석되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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