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회와선거] 선거구제

목차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획정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3. 선거구제별 특징
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단점 비교표

본문내용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체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보통 의원의 선출단위인 지역구를 의미한다.
선거구는 크게 전국을 하나의 선거로 하는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 증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분류되고 있다.

선거구제 - 2. 선거구의 획정

선거구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선거에 입각하고, 경쟁자간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획정되어야 한다.

⑴ 인구대표성
개개인의 평등과 개개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등성을 의미한다.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대표수는 동일한데 유권자수에 있어서의 편차가 심화된다면 유권자수가 많은 곳에서는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등가성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실시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최대 및 최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5,9:1인데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12월 하순 위험판결을 내리고 4:1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