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깡통 걷어차기

소개글

깡통 걷어차기
(한국 경제의 디스토피아)
김동은, 조태진 저. 쌤앤파커스 2014년 2월 20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현실 인식
2. 밸런스
3. 결론

본문내용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 근거를 켜켜이 모아 두어야 한다. 언제든 바뀐 정치인 장관의 입맛을 돋을 수 있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둔 엘리트 관료마냥 우선은 데이터를 모아두어야 한다. 그러는 중에 경제를 보는 통찰이 생길게다. 그렇게 믿는다.
(1) 작금의 경제는 신자유주의라기 보다는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용어 선택에도 주의해야 한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그 어떤 논거를 발견할 수 없지만) 금융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식의 정언명령이다. 그 명령을 곧이 곧대로 듣지 않으면 마켓에서 배제된다. 저자의 말이다.
<원래 금융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리인(agent)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다 1970년 ~1980년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금융의 힘으로 메우려 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저자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세상이 어그러진 게 아니라 바뀌었다. 우리는 ‘다윈’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환경만이 우리를 바꾼다.
(2) <지금 미국의 진짜 현실은 어떨까? 1%가 전체 미국 부의 40%를 특히 미국 증권, 채권, 뮤추얼 펀드 등 금융자산의 50%를 소유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사람들은 미국 전체 부의 7%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소득 면에서만 보더라도 상위 1%의 소득은 1976년 미국 소득의 9%였으나 2012년에는 24%로 급증했다. 부와 소득 면에서 모두 불균형이 극심해진 것이다>
이건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다. 사회의 공동체 의식, 혹은 혁명적인 대안세력을 통한 견제 세력 구축 등이 솔루션이 되어야지 세금을 올리자는 식의 경제적 대안은 유효하지 않다. 역사적, 경험적으로 독재자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경제 안에서의 솔루션보다는 시장 바깥에서의 솔루션을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