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총론(상계)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원래는 제가 채권총론 시간에 상계부분 발표를 하고 또 제출했던 자료 입니다. 2002년 이후판례도 넣었구요,각주도 철저히 달았습니다. 교수님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논문으로도 적당하다고 해서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1.상계의 의의
2.상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상계의 기능
4.상계계약
5.상계의 예약

Ⅱ.상계의 요건
1.상계적상
2.상계적상의 현존

Ⅲ.상계의 금지
1.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법률에 의한 금지

Ⅳ.상계의 방법
1.상계의 의사표시
2.상계의 조건․기한
3.상계권의 남용금지

Ⅴ.상계의 효력
1.채권대등액의 소멸
2.상계충당
3.상계의 소급효
4.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본문내용

相 計
Ⅰ.序

1.相計의 意義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한편 B도 A에 대해 8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 B(또는 A)의 A(또는 B)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A의 금전채권 1.000만원 중 대등액 800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B가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自動債權이라 하고, 상대방 A의 채권을 受動債權이라고 한다.

2.相計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상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두 종류이다.
①當然相計主義: 프랑스민법의 법정상계와 오스트리아 민법의 상계는 상계적상이 생기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쌍방채무가 소멸하는 당연상계제도이다. 상계는 당사자가 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효력만으로서 당연히 성립된다고 한다.
②形成權主義: 독일민법의 상계, 스위스채무법의 상계, 일본민법의 상계는 우리와 같이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당사자의 채무를 소멸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쌍방채무를 소멸시킨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정기웅(법원사) 2000
*채권총론-이은영(박영사) 2002
*채권총론-김주수(삼영사) 1999
*민법강의-김준호(법문사) 2000
*민법강의-지원림(홍문사) 2002
*민법학강의-김형배(신조사) 2001
*민법판례연습-이정우(보광)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총론] 민법상의 과실상계 4페이지
    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곽윤직 저 채권법총론 ... 민법상 과실상계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I. 서설 1. 과실상계 ...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을 채권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을
  • [세부목차] 지원림 민법강의 민법총칙 민 물권 채권총칙 채권각칙 50페이지
    .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0. 으로서 민법 1. 사법으로서 민법 ... 사법으로서 민법 () 일반과 특별 (가) 특별 우선의 원칙 3. 실체 ... 으로서 민법 () 실체과 절차 (가) 양자의 관련 Ⅱ. 형식적 의미의
  • [채권법][채권효력][보증채무][채권양도][보증인][변호사][법원][보증][헌법][국내][실정]채권법채권효력, 채권법과 보증채무, 채권법채권양도, 채권법과 보증인 분석 11페이지
    추정된다.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 우열이 없는 경우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 ). 우리 학설은 민법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주채무자의 채권
  • []채권총론핵심정리(시험대비용) 18페이지
    및 성질 Ⅱ.지명채권의 양도성 채권총론 요점 정리 1.채무자의 의무 Ⅰ ... 권리 즉, 대용권과 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서 외화권은 임의채권 ... 상계를 주장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적 효력을 받을 수는 있다 12.불
  • 채권의 소멸원인 25페이지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 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 ...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자도 상계를 할 수 있다(대판93다52808 참조
  • 부진성 연대채무 효력 11페이지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Ⅴ. 참고문헌 김상용, 「채권총론」,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로종천, 「채권법」, 문사 ... 문사, 2000 김증한 ? 김학동, 「채권총론(6판)」, 박영사, 1998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4페이지
    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민법 제 404조 ... 자는 알 아야 한다.(민법 제 681조) (4)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효과는 ... 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발생 하고(민법 제 407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총론] 채권총론(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