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택' 서평

목차

1. 굶주리는 북한, 그 속을 들여다보다
2. 북한의 '잘못된 선택'
3. 남한의 선택

본문내용

자식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는 사건. 공포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 일은 현재 바로 우리의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2013년 1월 29일, “두 아이 살해 후 인육 먹은 北 주민 처형... 식량난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지난 5월, 극심한 식량난으로 자기 자식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은 주민이 공개처형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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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홍수, 잇따른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문제는 만성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에서는 북한의 기근에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인 내부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여기에는 실패한 경제 및 농업 정책도 포함되지만, 자급자족 정책을 구축해 온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권한부여 체계와 이러한 권한부여가 실패했을 때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갖추지 못한 정치 체제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북한은 곡물을 생산하기에 비교적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급자족 체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비능률적이다. 또한 북한은 국내 생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공적인 국제 원조를 적절한 시기에 요청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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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택」은 북한 정부가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시종일관 방해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조는 공평하게 배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양이 전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원조를 계속 제공해야하는가? 「북한의 선택」에서는 ‘그렇다’고 답한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줄이면 정권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변화를 보장할 수 없다. 위의 여러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북한 정부는 주민에게 극심한 궁핍을 떠안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식량 원조를 중단하는 것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위해 현재 무고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북지원 쌀 북한군 부대로 유출돼", 김귀근, 연합뉴스, 2008년 2월 14일
北, 지원물자 빼돌려 시장 판매'<日언론>, 이해영, 연합뉴스, 2005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