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행정] 신용불량자 정책의 확대방안 연구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정말 고생하면서 쓴 논문입니다.

레포트 하실 분들도 사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대로 베껴서 <<학위 논문>>을 내신다면 절대 안됩니다.
저작권의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일반적인 레포트를 내신다던가 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해 보시죠~~^^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신용불량자 실태
2.1. 신용불량자 추이
2.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

3.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 실태
3.1. 제도 도입 배경
3.2. 제도의 주요 내용
3.3. 신용회복 지원 실적
3.4. 제도의 문제점

4. 선진국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4.1. 미국
4.2. 일본
4.3. 독일 및 영국

5. 제도의 정비
5.1. 정부의 완화, 개선내용
5.2.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완화․개선 내용
5.3. 남은 문제와 본 제도의 확대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이후 사회·경제구조 등 전반적인 변화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함께 실업자 양산이라는 사회문제를 남겨주었다.
1998년 2월 집권한 문민의 정부에서는 I.M.F 조기 졸업과 우등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내수시장 확대라는 정책을 펴게 되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부실대기업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에게는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왜곡된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은 퇴출, 합병 등 변혁이라 할 정도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게 되었고,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된서리를 맞은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급선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과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경쟁이 신용카드 업무에까지 확산되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일에 일조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저하로 제2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도 있고, 경기둔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연체에 발목을 잡힌 금융회사에서는 급기야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연체축소에 주력하다보니 다중채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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