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당면과제 및 전망(국제무역, 국제통화제도)

목차

Ⅰ. 국제무역 : 자유무역주의와 지역경제협력
1. 국제무역의 자유화 움직임 : GATT에서 WTO로
2. 경제통합

Ⅱ. 국제통화제도
1. 브레튼우즈체제
2. 현행 국제통화제도

본문내용

사실상 국제무역의 자유화 움직임은 제2차 대전 중에 태동되었으나, 종전 후 전쟁피해복구를 위한국제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이 현실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본격화되었다. 194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GATT)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서 (1) 모든 회원국 간 무역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 (2) 다자간협상에 의해 관세를 감소시킬 것, (3) 무역의 양적 제한(쿼터)을 금지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GATT는 다자주의 하에서 관세인하협상을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GATT는 그 회원국이 23개국이었으나 100여 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자유화 흐름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GATT하에서 지금까지 우루과이라운드를 포함하여 8차례의 협상라운드가 진행되어 왔으며, 관세인하를 비롯한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8번째 협상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는 그 동안 숙제로 부각되었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중 략>

이제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돈' 과 관련된 문제로 눈을 돌려보자. 이는 국제수지와 관련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적자는 다른 나라에서의 국제수지흑자를 의미하므로 국제수지의 조정문제는 각 국민경제의 입장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많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제수지의 조정문제를 다루는 제도를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환율제도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통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통화제도는 각 나라의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세계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국이 준수해야 할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국이 임의대로 보호무역이나 외국환통제를 통해 국제수지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세계경제 자체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