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개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한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3.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4. 중기 통상전략(2000~2005)
5. 장기 통상전략(2006~2020)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무역정책은 분야별로 상품유통, 재무, 기본건설, 노동임금등의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중 상품유통계획이 최우선이며 기타의 계획은 상품유통계획 달성을 위해 편성되었다. 기간별로는 5개년 계획 등의 장기계획, 연차계획, 분기별계획 등이 있으며 연차계획이 가장 중요시된다. 상품이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출상품의 구매계획, 수출계획, 수입상품의 수입 계획, 배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획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와 각 성, 시, 자치구의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에서 각각 편성한다. 현행 수입정책을 보면 주요 원칙은 수입과 수출을 기본적으로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수입계획관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수의 대중상품, 대형플랜트 기술도입 및 협정국과의 무역은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서 수입계획 수립 및 전담무역회사를 지정한다. 수입대리제를 시행하여 원칙상 수입은 전면 수입대리제를 실시하나 실수입자가 직접 책임을 지며 수입가격관리는 곡물, 화학비료, 청강제 등 소수 중앙정부 외환으로 수입하는 중요 상품에 대하여 국내, 수입차이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1994년 5월 "대외무역법" 발표,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그것의 주요 내용은 호혜평등, 통일정책 등에 관한 규정, 40여년간 실행한 대외무역 관리수단 (대외무역기업 심사허가제도, 수출입 쿼터제, 허가증 관리제도 등)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가트 체약국 지위 확보 후를 대비하여 서비스, 무역, 반덤핑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 촉진조치 (대외무역 리스크 기금, 대외무역 발전기금, 대외무역 전문금융기구, 수출면세, 수출입상회 업무 강화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경제무역 법제 건설의 이정표이자 기본법이다. 동 법은 대외무역의 중대 방침·정책을 법의 형식으로 명확히 하여 대외무역을 법제도 내로 귀납시킨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영] 각 국가별 통상정책 비교 3페이지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규모 9위, 수입규모 10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다.관세, 비관세 장벽등에서 국제무역규범을 따르지 않은채 독자적인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국으로 성장한..
  • 국제통상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국제통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 8페이지
    국제통상정책 목표 학 과 : 국제통상학과 학 번 : 이 름 : E - m a i l : 담 당 교 수 : (제 출 일 자 : 목 차 Ⅰ. 국제통상정책(國際通商政策)의 기본개념 (1) 국제통상정책의 기본개념 (2) 국제통상정책 의의 (3) 국제통상정책 특징 Ⅱ. 국제통..
  • 미국& EU통상정책 11페이지
    Ⅰ.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기조 미국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노선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통상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미국 외교노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
  • 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법 15페이지
    제2절 주요국의 통상정책(page140) Ⅰ. 미국의 통상정책 1.통상정책의 기조 및 목표 (1)미국통상정책의 기조 미국의 통상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 고찰은 현재의 통상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상정책이 어..
  • [무역] 각국의 통상정책과 해외직접투자 45페이지
    미국의 통상정책과 해외직접투자 통상정책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미국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노선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통상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미국 외교노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배경을 간략..
  •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 (무역정책) [세계각국의 국제통상] 16페이지
    R E P O R T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 (무역정책)- <1>. 한국의 국제통상 정책 1. 한국의 통상 정책 한국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재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
  • [국제통상학]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비교 8페이지
    목 차 1.서론 2. 통상정책의 개념 3. 미국의 통상정책 4. EU의 통상정책 5.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비교 6.결론 1. 서론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내용으로써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과, EU, 일본등을 쉽게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무역학 개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