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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배경과 기능에 대하여

*선*
최초 등록일
2014.05.14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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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배경
2.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기능

본문내용

우리 노조운동은 기존 기업별 조직구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식적인 실천 노력이 기울여 그 조직형식의 재편에는 일정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미조직 노동의 신규 조직화 또는 단협 보호의 적용을 도모하여 계급대표성을 확장 ? 강화하려던 당초의 목표는 사용자들의 저항과 노조운동 내부의 기득권적 타성 등에 의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질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소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로드맵”이라 일컬어지는 포괄적인 노동관계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적 지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기존의 노조운동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손쉽게 전망되기도 한다. 특히,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의 유예조항이 현행법상으로도 해지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관련 법조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구체적인 입법내용에 따라 향후 노조들의 활동방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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