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즉시강제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법적성질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2. 절차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3. 대가택적 강제

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1. 의 의
(1) 통설적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라 함은「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 전염병환자에게 입원을 명한 후, 그 불이행을 기다려 강제집행함은 전염병박멸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 새로운 견해
이는 통설적 개념의 즉시강제를 협의의 즉시강제와 직접시행으로 구분하려는 견해이다. 협의의 즉시강제란「대집행과 직접강제를 행함에 있어서 목전에 급박한 장해의 제거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행함으로 인해, 계고, 수단의 확장과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로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한편 협의의 즉시강제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성절상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즉시강제의 범주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직접시행이라 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조치의 상당수 보호조치․위험발생의 방지․범죄행위의 제지․장구의 사용․무기사용 등
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 행정법 Ⅰ 김동희
- 종합행정법 김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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