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개론] 외국인노동자문제와 그 대안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사회학 개론 시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학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교수님께서 논문처럼 쓰라고 하셔서 일일이 각주 달아서 정성스럽게 한것입니다. 받아보시면 만족하실겁니다.
인터넷 자료보다는 관련서적을 참조 해가며 한것이라 인터넷에 중목자료가 전혀 없다고 자신합니다.
참고로 저는 A+받았구요...편집없이 제출가능합니다.
암튼 이거 다운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목차

Ⅰ.서론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시점

Ⅱ. 본론
-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 인권침해의 실태 : (노동권침해 실태 / 기본권 침해 실태)
-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특성 및 한계점

Ⅲ. 결론
- 이주노동자의 문제 해결방안 및 대안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990년을 전후해서 이 땅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33만 여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대단한 숫자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단지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 문화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못했다. 같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건네지는 못할 지언정 그들의 최소한의 것에까지 침범하였다. 그렇게 한 사람이나 그것을 불 구경하듯 지켜만 본 사람이나 모두 똑 같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낱낱이 파헤쳐 보면서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나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지난 2001년 6월 18일부터 7월 중순경까지 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이 벌어진 적이 있다. 별로 새로울 것 없이 매년 미등록 노동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연례행사이다. 이 단속으로 인해 약 2000여명 이상이 강제 출국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가 과연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작년 7월 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력 보다 70%나 많다는 발표가 있었다.이는 6,70년대 인력송출국이었던 한국이 80년대 말부터 소위 3D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히자 제조업과 건설업, 수산업 등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한지 10여 년 만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다면 왜 합법이 아닌 불법이 훨씬 더 많은 비정상적인 인력구조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는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를 실제로는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온 외국인력정책에 그 원인인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그것의 변형된 형태인 "취업연수제도" 이다.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상으로는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적용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련 법도 일부만이 적용될 뿐이다. 그것도 10여 년 간의 지난 투쟁을 통해서야 가능했다.
아마도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빚을 지고 들어 왔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최저임금에 빚 갚기는 꿈도 못 꿀 것이다. 게다가 악덕 업주에 의해 여권이며, 임금도 강탈당하고, 욕설과 폭행에 까지 시달리고 그에 못이겨 도망이라도 갈라고 하면 감금까지도 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동권침해 실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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