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성희롱에관한연구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성희롱이란?
2. 성희롱 유형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지침>에서 적시한 12가지 유형)
3.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4. 성희롱에 관한 법률 및 판례

본문내용

1. 성희롱이란?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 유형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지침>에서 적시한 12가지 유형)
(1) 육체적 행위(신체적 접촉)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말로 하는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눈으로 하는 성희롱)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고용 및 노동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 누구든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매개로 한 말과 행동은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모두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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