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론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연구 문제

II. 탐색방법

III. 탐색 내용
제 1 절 교육재정 개념과 예산원리
제 2 절 교육예산의 분류
제 3 절 교육예산의 운용
제 4절 교육재원과 교육경비
제 5절 예산관리기법의 발달

IV. 결론

본문내용

I. 연구 문제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이 이룬 급속한 경제발전은 우수한 인력 자원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교육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교육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그 결과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실현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시설의 첨단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의 확보는 언젠가부터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약속되어 온 GNP 대비 5%의 교육예산 확보 공약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6%, 노무현 정부는 무려 7%의 교육예산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4%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교육비를 포함한 올해 우리 나라의 총 교육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5%인 62조7,000억원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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