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 서비스 산업의 인허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우리나라 민영화의 추진과정
3.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1) 추진과정
(2) 발생이익
(3) 발생손실
4. 우리나라 민영화 과정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발전, 도로, 항만, 통신, 수도 등 한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규모가 대단히 크고 엄청난 규모의 설립자금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다. 또한 국민생활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대단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한나라의 주체가 되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정부주도적인 독점 기업으로 운영돼왔다.
공기업은 국민 생활 경제와 기업의 이윤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즉, 기업의 이익은 바꿔 말해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만약 사기업이라면 회사의 존립을 앞세워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고,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그 것은 고스란히 국민 가게의 부담으로 되어 돌아오게 될 게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운영체제에 있어 적자의 문제를 안는 일이 많았고, 점차적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경영이익을 이유로 민영화로 변환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가 필요성 및 요구에 기인한다기 보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검토작업 없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우려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공기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민영화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담배인삼공사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민영화의 문제점 및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영배, 준비도 비전도 없는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신동아(1999. 1)
이민우, 공기업 민영화 이대로 괜찮나, 신동아(1999. 2)
조준상, 돈되는 공기업 모두 판다, 한겨레21(1998)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http://www.reform.go.kr/top2.html
http://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