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의 분할문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론

II. 선거구제도에 관하여
1. 선거구 제도와 특징
2. 선거구의 분할의 문제

III. 지역 분석
1. 봉화-울진-영양 지역구의 분석
2. 복합선거구와 소지역주의의 발생 원인

III. 선거결과 분석
1. 선거구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의 책정과 분할은 그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획정하게 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상황 및 인구비율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리당략만을 위해 선거구를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게리맨더링은 곧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중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선거구의 분할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본 리포트는 1996년 4월에 치러진 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의 경우를 통하여 선거구 분할문제의 허와 실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 선거, 이남영, 나남, 1996
정당, 선거, 여론, 김광웅-이갑윤, 한울, 1993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6
KINDS-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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