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의 분할문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론

II. 선거구제도에 관하여
1. 선거구 제도와 특징
2. 선거구의 분할의 문제

III. 지역 분석
1. 봉화-울진-영양 지역구의 분석
2. 복합선거구와 소지역주의의 발생 원인

III. 선거결과 분석
1. 선거구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의 책정과 분할은 그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획정하게 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상황 및 인구비율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리당략만을 위해 선거구를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게리맨더링은 곧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중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선거구의 분할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본 리포트는 1996년 4월에 치러진 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의 경우를 통하여 선거구 분할문제의 허와 실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 선거, 이남영, 나남, 1996
정당, 선거, 여론, 김광웅-이갑윤, 한울, 1993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6
KINDS-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선거선거구 2페이지
    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는 새로운 상원 선거구법을 입안하여 몇 ...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켜 민주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전설상의 괴물과 비슷한 모양의 선거구
  • [헌법] 선거구 획정 4페이지
    (병합) 〔헌법불합치〕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 선거구구역표」상의 "경기 안양시 동안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00 ... 행사하려는 자이다. 1999. 12.말 현재 위 선거구의 인구수는 331,458
  • [정치외교, 한국정치, 선거제도, 선거구]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 16페이지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Ⅱ. 선거구제와 선거구 ... 획정의 특징 1.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의 변천과정 2. 선거구획정위원 ... 회 3. 기존 선거구제 및 선거구제 획정에서의 문제점 Ⅲ. 선거구제 및
  • 선거구 획정과 변천과정 7페이지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단위구역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 (게리맨더링의 금지)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선거구획정은 전국적인 인구 ... 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
  • 선거구 인구불평등의 문제 30페이지
    ) 투표가치의 평등 3. 각국의 선거구 분할의 기준 1) 서 2) 영국 ... 9가 62개 선거구, 4.00-4.99가 23개 선거구이고 최대선거구 ... 도시에서의 불평등선거구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친 자본
  •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 25페이지
    방법 제2장 선거구제의 종류 제1절 소선거구제 제2절 중선거구제 제3절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제3장 한국국회의원 선거구제의 문제점 제1절 소선거구 ... 단순다수대표제의 비적실성 제2절 비례대표제의 비적실성 제3절 선거구
  •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페이지
    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본질적 요소이다 ... . 즉 선거구획정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함으로써 ...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선거구의 분할문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