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의 분할문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론

II. 선거구제도에 관하여
1. 선거구 제도와 특징
2. 선거구의 분할의 문제

III. 지역 분석
1. 봉화-울진-영양 지역구의 분석
2. 복합선거구와 소지역주의의 발생 원인

III. 선거결과 분석
1. 선거구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의 책정과 분할은 그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획정하게 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상황 및 인구비율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리당략만을 위해 선거구를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게리맨더링은 곧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중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선거구의 분할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본 리포트는 1996년 4월에 치러진 제 15대 총선, 봉화-울진-영양 선거구의 경우를 통하여 선거구 분할문제의 허와 실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 선거, 이남영, 나남, 1996
정당, 선거, 여론, 김광웅-이갑윤, 한울, 1993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6
KINDS-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선거구 2페이지
    Ⅰ. 선거구의 의미선거구의 확정은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획정한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대통령 직선제는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투표를 실시하지만, 의원선거는 일정한 지역을 선출단위로 정하여 투표한다.선거구의 유형..
  • [정치외교, 한국정치, 선거제도, 선거구]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 16페이지
    선거제도의 효과는 선거구 크기(electoral magnitude), 당선자 결정방법(electoral formula), 투표 기재방식(ballot structure)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방식(apportionment)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 [정치학]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9페이지
    각 정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이유를 들어보면, 여당은 소선거구제가 지역분할 구도를 고착화시키므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 명부 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가 야당을 악화시키고 장기집권을 꾀하는 음모가 도사린 발..
  • [지방의회론]우리나라 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페이지
    Ⅰ. 序論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와 그 역할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제도가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9페이지
    Ⅰ.서론 1.선거란국민이 자기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사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현대민주정치의 기초를 이루며..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기준 · 주체 · 시기를 중심으로 35페이지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될 수 있 는 인구편차는 평균선거구인구수의 상하한(上下限) 33⅓%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의 새로운 획정이 현안과제가 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 주체, 시기에 관하여 보다 구체 적..
  • [정치외교학] 정치발전과 선거제도 11페이지
    1. 선거란 국민이 자기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사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현대민주정치의 기초를 이루며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