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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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관

Ⅱ. 한․중 마늘 분쟁
1.사건 개요
2.한․중 간 합의서 주요내용

Ⅲ.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Ⅳ.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Ⅴ.결론

본문내용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6월 7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지한다는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이 계속 증가하여 1999년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의 제3의 교역 파트너로 성장했다. 이것은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한․중 마늘협상은 양국 대표가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협상 개시 14일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된다. 중국의 연간 마늘 수출액은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이는 양국간 교역에 미미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자의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조치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일방적으로 누적되어온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무역 분쟁은 양국의 호혜적 경제발전과 선린우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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