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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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물관리 비전과 원칙
제2장 부문별 검토
제3장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제4장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본문내용

물은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으로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므로 물관리에는 모든 이용자와 관리자, 정책결정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물이 경제적 재화라는 인식아래 경제적 가치를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해야한다.건설교통부의 용수수급계획과 환경부의 상하수도계획/농림부의 농업용수계획,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치수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계획이 유역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수자원계획과 관리의 기능별 연계성 부족으로 수량은 확보되나 수질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하여 잉여 농업용수가 발생해도 생공용수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상류의 소하천정비로 홍수피해가 중하류 하천으로 전이되어 예기치 않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유역주민의 물부족과 홍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유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환경부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유역별 수질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상하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상반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PCSD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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