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70년대 토지정책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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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땅값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이 구역에는 대도시의 과잉확산을 억제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어 땅값을 안정화로 접어들게 하였다.

1970년대는 국토개발의 팽창기라고 할 만큼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착수된 시기였다. 1972년은 처음으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으로서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이 수립 공포됨으로서 전국적인 안목에서 국토개발이 구상되고 제도화 되었는 점에서 국토계획이 정착되어 나가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72년에는 10월유신의 정치적 장당성과 원활한 자본축적을 위해 경공업중심의 산업체제를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고 수출을 촉진하여 1970년대가 가기 전에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하에 토지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운용되었다. 1973년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단일품목으로 매출액이 큰 철강, 기계, 조선, 비철금속 등이 선정되었으나 이들 중화학공업의 단지조성을 기존의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비용도 방대하였다. 따라서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인가를 얻게 되면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에 의한 일체의 인·허가,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한국 전체 공업단지의 약 70%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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