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판례 평석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당사자 자치와 준거법의 결정 반정에 관한 판례의 평석입니다.
국제사법해설 책에는 반정에 관한 중요한 판례라고 설명하고 있더군요.

한글2002파일입니다. 한글97에서는 안열리니 잘확인하세요~
밑에 평가해주신 님처럼 모르고 한글97에서 안열린다고 악평을 하시진마세요

목차

판례 90다9728

1. 사안의 쟁점
2. 이론
1) 국제사법의 정의
2) 준거법의 지정단계
3) 준거법의 적용단계
4) 당사자 자치의 원칙
5) 반정
3.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가)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
말하자면 국제사법은 이러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법을 선택하여 지정하는 법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한국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법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는 국제사법을 전통적 내지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이 때 국제사법에 의하여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으로 지정된 법을 準據法 <準據法>
국제사법에 의하여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으로 지정된 법을 준거법이라고 한다. 국제사법에서는 연결점을 통하여 준거법을 지정하고 이 법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본국법, 法廷地法, 상거소지법, 목적물의 소재지법, 행위지법 등 준거법이 되는 것은 내국 또는 외국의 사법인데, 그것은 지정된 나라의 사법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법률이나 특정 조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고 부른다. 준거법이 되는 것은 내국 또는 외국의 사법인데, 그것은 지정된 나라의 사법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법률이나 특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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