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일 FTA전망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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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혹은 지역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정을 말한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끼리 경제통합체를 만들어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하고, 통상문제를 공동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90년대부터 추진하였다.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생산성은 증대되고, 관세철폐영향으로 가격이 싸진 일본의 부품을 가공, 기계류 등을 만들어 제 3국에 수출할경우 원가가 낮아져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협정국들이 상호이익을 누리기 위해 블록안에 생산기지를 교차 설립하고 원산지 규정에 따라 기존 역외국에 소재한 생산기지를 역내국으로 이전시키는 투자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한일 FT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 속도가 날로 급속해지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적으로 단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내투자의 증대, 특히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의 확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한일문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자유무역협정에 임하며, 전체적으로는 한일간 자유무역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한. 중일의 경제통합이 최종 목표로 한일 FTA를 추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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