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낙태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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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개념
(1) 낙태의 의의
(2) 낙태죄의 연혁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방법
4.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
5. 낙태의 현실
(1)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2)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
(3)우리 나라의 법적 현실
1) 헌 법
2) 형 법
3) 모자보건법
(4) 의료법
(5)형법상의 낙태죄 체계
1) 모자보건법
2) 모자보건법의 교묘한 함정
① 정당화사유실현의 전제조건
② 낙태자유법
6.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입장
(1) 출산조절에 있어서의 여성의 결정권
(2)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통제권
7.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8. 낙태죄 논쟁의 변천에 관한 고찰
(1) 낙태죄 논쟁의 전개
(2) 오늘에 있어 낙태죄 논쟁
9. 낙태의 영향
(1)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생명 경시 및 인성의 파괴
10.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1) 낙태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III. 결론

본문내용

사회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성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오늘날,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보편화되어있는 개념이 되었다. 성이 점점 개방화됨에 따라 이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낙태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문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음을 느낀다. 요즘 들어 더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낙태를 반대하는 여러 시민 단체나 사회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봐도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성이 개방화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 임신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대되면서 이들의 매춘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낙태를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경시되고 있다. 오늘날 과학 기술,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낙태가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장 오용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 낙태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낙태의 찬반 여부에 앞서 이런 모자보건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1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1992
· http://www.sangsaeng.org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 방향』. 국회현안분석 제 44호. 1992. 전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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