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및 대책

소개글

시장실패에 대한 개념과 원인 및 개선방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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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시장
2) 공공재
3)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
4) 외부효과의 발생
5) 정보의 비대칭

3. 시장실패의 대책
1)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
2) ‘공공재’의 경우
3)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의 경우
4) ‘외부효과의 발생’의 경우
5) ‘정보의 비대칭‘의 경우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론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하지만 불완전경쟁시장, 공공재,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과 같은 원인들로 자원배분에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할 때 이를 시장실패라 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가 직면하게 되는 경쟁의 완전성 여부에 따라서 시장을 크게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어떠한 경제주체도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시장구조를 말하며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 성립되기 어렵다. 우선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받거나 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 항상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도 어렵다.

<중 략>

4) 외부효과의 발생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새벽 1시에 음악을 크게 연주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외부성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정원을 정성 들여 가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이때는 이로운 외부성이 나타난다. 시장 경제에서 자발적인 거래는 교환활동에 참가한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원하는 것을 주어 교환하기 때문이다. 이때 각자에게 사적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은 거래를 위해 사용한 돈이나 물건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회비용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이 비용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용이 부과 될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