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의 문제점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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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간척사업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통해 간척 사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국토의 효율성과 면적을 높이는 데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가르쳐 왔고, 네델란드 등의 예를 들면서 더욱 많은 간척사업이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놓인 대표적인 간척 사업이다. 조서조말기와 일제시대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가 80년대 후반기부터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70년대 중동 건축 붐을 타고 외국에 나가 있었던 대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80년대 들어 효용성이 없어지자, 정부와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모색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간척사업이다. 현대의 서산 간척지(80년 기공). 시화호 간척지(87년 기공). 새만금 간척지(92년 기공) 불과 10년 사이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지 기록을 몇 번이나 갱신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런 바탕에서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70년대부터 인근지역의 간척사업이 진행되다가 87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된 곳이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정도로 정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새만금 사업은 초기부터 많은 불씨를 안고 있었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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