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가능성
2. 본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
가. 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나. 법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
3. 결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가치

본문내용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권력은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며,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는 상위 체계인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하위체계의 원리로서 여기에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가 해당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국가작용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국가작용의 한 형태인 사법작용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원리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참여, 행정참여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권도 국가권력의 한 작용으로서 다른 국가권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을 주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법의 민주주의적인 면을 도외시해왔다. 현대 전문화시대에 사법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재판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로서 나타나고, 민주주의는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 국민의 사법참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의 사법 민주화의 한계와 국민사법참여의 의의 10페이지
    볼 때, 국민사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전제일 것이다 ... 나라의 사법제도는 민중과 민주주의와 괴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 참여는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헌법] 국민사법 참여 2페이지
    법치주의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룬다는 목적에서 국민사법참여를 실현할 ... . 2. 민주주의사법 (1) 사법을 지배하는 헌법원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의 원리와 사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위의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 헌법재판소 10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은 ...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자의 역할에 대한 재고와 헌법재판 ... 실질적 입헌민주주의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 [헌법]헌법의 기본원리 11페이지
    .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 ... 연방헌법법원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3) 자유민주주의 ... 원제에 의한 구현 (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구현 Ⅱ. 자유민주주의 1
  • 국민 참여 재판과 법치주의 2페이지
    국민 참여 재판과 법치주의 법원의 재판에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도덕성이 ... , 사법의 전문성 이외에 사법민주화와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을 함께 추구 ... 제는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재판 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 국민사법참여 - 배심제 도입론에 관한 고찰 18페이지
    . 국민사법참여 - 배심제 도입론에 관한 고찰 가. 배심제 도입론의 헌법적 ... p. 인용 ) 사법부 독립의 민주주의적 방향, 오동석, 민주법학 제16호 ... 한계 - 수단적 헌법원리 (4) 둘째 :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 민주적기본질서 2페이지
    나라의 헌법에는 전문 및 각 조항에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유래함을 근본요청으로 하는 바 우리 ... 민주주의 자체를 수호하여야 한다. 3. 헌법질서와의 관계 민주적 기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법]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