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그 해결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 우리의 정부형태

2.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

3. 문제해결방안
ㄱ. 책임정치의 회복 - 4년 중임제 채택
ㄴ. 의회정치 회복, 정당의 민주화
ㄷ. 선거제도 개선
ㄹ. 대통령 권력 제한
ㅁ.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권 제한 - 인사청문회 확대 등
ㅂ.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제도 폐지 - 총리책임제의 가능성
ㅅ. 실질적 지방자치제 실현

4.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다.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적 요소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의 대통령에게로의 귀속,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 대통령은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는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제도, 국무총리 임명시 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등을 들 수 있다.
즉, 우리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입헌주의적 권력분산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 그러면 한국의 중앙집권적 대통령중심제가 갖는 제도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정준표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김용복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정종섭 「帝王的 대통령제'로는 가망없다」
정종섭 「헌법연구3」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효종 「帝王的 대통령과 한국의 권력구조 :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조은영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의 방향에 관한 연구」
김인영 「책임정치의 구현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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