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논의

목차

I. 서언
1. 사형의 개념 및 사형제도의 연혁, 현황
2. 사형관련 법령 및 범죄
3. 사형의 집행방법
4. 사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5. UN 인권이사회의 제안 및 권고

II. 국가기관의 움직임
1. 국회와 정부
2. 대법원 판결
3. 헌법재판소 결정
4. 미국 연방대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5.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III.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Ⅳ. 결어

본문내용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형벌로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던 제재수단이었으나, 18세기 이후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형벌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일본 등 78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118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제도는 유지한 채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아시아?중동?북미?아프리카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보게 되므로 과연 사형 집행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최근의 잔혹한 연쇄살인사건 등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사형관련 법령 및 범죄

(1) 사형은 ?형법???군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87개의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조약의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소년법? 제5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