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권한쟁의심판제도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1

Ⅱ. 권한 쟁의 심판의 법적 성격 1
1. 쟁송상 성격의 양면성 1
1) 주관적 쟁송절차로서의 성격 1
2) 객관적 쟁송절차로서의 성격 2
2. 기관쟁송으로서의 성격 2

Ⅲ.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3
1. 당사자 3
2. 처분 또는 부작위 4
1) 처분 4
2) 부작위 4
3. 권한의 침해 4
4.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성 5
5.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5

Ⅳ.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의 문제 6

Ⅴ. 제3자 소송담당 7

참 고 문 헌 10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는 구절만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네 개의 헌법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네 개의 기관에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예시적인 조항인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을 배분한 대등한 권력행사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스스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 및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거하여 헌법이 위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 헌재결 1995. 2. 23, 90헌라1.
’ 이라 하여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나와있는 대상에서 엄격하게 한정하여 국가기관의 개념을 정하였다.

참고 자료

구병삭, 헌법학, 박영사, 1995.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0.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9.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5.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서, 1998.
김운용,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연구 제3권, 헌법재판 소, 1991.
신봉기, "권한쟁송법 개정시론", 헌법논총 제6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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