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 헌법소원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1

Ⅱ. 대상성(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판단의 기준 1
1. 공권력 행사·불행사 여부의 판단기준 1
2.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위험성 2

Ⅲ.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2
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
1) 학설의 입장 2
2) 판례의 입장 3

Ⅳ.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4
1. 검사의 처분 4
1) 검사의 기소처분 4
2) 검사의 불기소처분 4
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5
2. 권력적 사실행위 6
3. 비구속적 행정계획 6
4. 행정부작위 6

Ⅴ.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7
1. 위헌법률 7
2. 입법부작위 7
1) 헌법소원심판대상성 7
2) 인정의 범위 7

Ⅵ.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8
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8
1) 학설 8
2) 헌법재판소의 입장 9
2.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9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에 속해야 한다. 공권력은 직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도 포함되며, 자치행정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과 같은 공권력작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권력 작용은 법제정권작용(입법작용), 법집행작용(행정권), 법선언작용(사법권)으로 구성되는 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순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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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소, 1989.
김학성,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자료집 제9집, 헌법재판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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