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 직업재활의 중요성과 직업재활권

Ⅱ. 본론
1. 장애인 관련법
1) 장애인 복지법
2) 특수교육 진흥법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노동관련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미
2)직업재활권의 개념
3) '직업재활 및 고용' 관련현황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내용
1) 장애인 의무 고용제
2) 사업주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생활자금 지원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5)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제도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문제점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재원 중 '정부예산'의 부재
2) 중증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제한
3) 고용부담금의 낮은 적용률
4) 고용의무제 사업체 범위의 협소
5) 정부의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6) 장려금 지급 시기의 부적절성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개선방안
1) 고용촉진 기금조성에 있어서 [정부 예산]의 항목 편성
2)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3) 고용부담금의 상한 조정
4) 고용의무제 사업체 범위와 의무고용율의 확대
5) 정부의 특례조항 삭제
6)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6.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2)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3) 영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4) 미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생활)이란 무엇이며 그 보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인간의 삶이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전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의 의미 또한 인간의 가치관이나 희망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이는 인간존재의 현상과 본질에 관계되는 철학적ㆍ신학적ㆍ인간학적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일과 사랑'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일과 삶'은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생활유지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일할 권리는 삶의 권리의 본질적 요소로서 생태적ㆍ천부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할 권리가 인간의 필수 불가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할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불평등한 현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할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여 장애인이 일을 통한 노동인격권의 실현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적 보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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