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기금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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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기금제도에 대한 개요 2
1. 기금의 개념 2
2. 기금의 성격(예산과의 비교) 2
3. 기금의 기능과 원칙 5

Ⅲ. 기금의 분류 7
1.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7
2. 설치목적에 의한 분류 7
3. 운용방식에 의한 분류 7
4.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분류 8

Ⅳ. 기금의 운영 8
1. 기금의 재원조성방법 8
2. 기금의 운용과 통제 10
3. 여유자금의 운용 13
4. 우리 나라 기금의 설치현황 14
5. 기금운용의 일반규범 17

Ⅴ.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19
1. 공공기금과 다른 재정부문과의 관계 19
2.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21
3. 기금통제장치와 관련된 문제 23

Ⅵ.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24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4
2. 통합예산중심의 관리·운용(기금의 정비) 25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26
4. 기금운용의 효율화 27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29

Ⅶ. 결론 30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 경제, 기술적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지대하다.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보화·기술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과학기술투자수요의 증대, 국토보존과 유지를 위한 환경부문의 수요 증대, 소득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복지수요의 증대 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수요 증대에 따른 재원은 조세수입에 의한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년 심의·의결되는 경직된 예산제도로는 재원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일정한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할 때에는 계속비 예산을 편성·의결하고 있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때문에 경제상황의 변화와 복잡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부문의 육성·개발 촉진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또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공공부문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기금을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설치가 국회의 심의·승인 절차 없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조성하여 탄력적·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공기금은 1963년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이 처음 설치된 이후 계속 증가되어 2003년 현재 47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는 조금씩 가변적이었지만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03년 기금 조성 규모는 317조 7084억이며, 운용규모는 159조 4290억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정부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훈.「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종익.「재무행정론」.서울: 박영사, 1998

강창구. "공공기금의 기능과 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1997)
기노진·황윤현. "우리 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행정논총(1999)
박종구. "우리 나라 정부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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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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