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한국경찰제도의 변천과정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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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고대사회
부족국가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3.중세사회
고려시대
조선시대(전기)

4.근대사회
조선시대(후기)
갑오개혁시대

5.현대사회
식민지시대
미군정시대
치안국시대

6.결어

본문내용

2. 三國時代

1) 고구려
고구려에 존재했던 죄목으로는 謀叛罪, 守成降敵, 臨陣敗北罪, 殺人罪, 竊盜罪, 가축살해죄, 권력남용죄, 무고죄, 불효죄, 등이 있었다.
고구려의 警察行政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① 警察體制는 <삼국사기> 권49 열전 제9 연개소문에서 그가 왕을 시해하고 王弟의 아들을 왕을 삼고 스스로가 대막리지가 되어 국사를 전제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강력한 中央集權的 정치체제와 아울러 경찰체제 또한 中央集權的 體制下에서 집행되었을 것이다.
② 경찰조직은 여전히 군조직과 분화되지 않았으며 다만 경찰권 행사에서는 관등의 분화에 따라 계층성을 띠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경찰기능을 보면, 앞에서 예시한 죄목들로 미루어 보건대 어느 정도 분화된 기능을 행사하였다고 하겠다. 즉 치안기능, 전투경찰기능, 방범순찰기능, 그리고 경비기능 등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기할 것은 간첩활동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정보기능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
<舊唐書> 백제전에 따르면, 관제 중 內臣佐平은 선납사를 관장하고, 內頭佐平은 禮儀와 宿衛를 장리하며, 그 중 朝廷佐平이란 벼슬이 刑獄을 관장하였다.

참고 자료

<警察學槪論> 김충남. 박영사
<警察行政論> 정진환. 대영문화사 1998
<警察行政學> 이황우.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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