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라크 전쟁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핵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미국의 주장(이라크전쟁의 국제법상 근거)
3.국제법

본문내용

전쟁은 무력을 행사하는 투쟁이며 국가간 투쟁관계다. 전쟁은 일정한 국제법적 제한하에 행하는 투쟁관계여야 한다. 무기의 발달로 인한 전쟁규모의 확대와 사상자의 격증은 인도적 고려와 비군사적 가치의 숙고라는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따라서 국제법중 전시법은 국가간 투쟁에서 무자비하고 잔혹한 살육과 파괴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시법들은 전쟁이 비록 적대하는 국가간 투쟁일망정 전쟁에서 최소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투원 및 비전투원과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할것과 역사적 문화재 포격을 금지한 각종 법규정들을 두었다. 세계각국은 제 1차대전전 까지만 해도 전쟁을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이나 식민통치를 위한 목적, 혹은 국가간 분쟁해결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전쟁은 무자비한 무력행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쟁중 민간인 살상은 물론 건물파괴등 천문학적 재물손실과 문화재파괴등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이 그 투쟁상태를 법적 통제하에 두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국제법은 초기 각국이 국가이익을 위한 무제한적 전쟁을 용인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전쟁을 인정하면서 투쟁의 법적규칙과 가해수단의 제한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차대전이 끝난후부터 국가간에는 전쟁의 잔혹성과 비인도적 결과 때문에 국가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조약들이 체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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