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아시아 위협론과 위기론의 해결점] 중국의 발전과 아시아 위기론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중국문제에 대한 문제 제시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a+자료입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목차

1. 중국발 아시아 위기론
2. 중국 위기론과 중국 위협론
1)중국 위기론
(1)중국 국영기업
(2)중국의 금융위기
2)중국 위협론]
3.중국발 아시아 위협론의 해결책
1).중국의 위기론 해결
(1)국영기업의 해결
(2)금융문제 해결
2)중국 위협론의 해결
4. 향후 중국의 전망

본문내용

2. 중국 위협론의 해결

중국의 투자가 높은 이유는 넓은 시장과 함께 저렴한 인건비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국 경쟁력의 원천은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한다. 실제로 2000년 중국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은 월 781위앤(약 94달러)으로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의 1/14 수준에 불과하다(한국 전산업 월 평균임금 173만원, 약 1,330달러).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90년대 초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을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만을 보고 중국에 들어가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자기업의 노무 비용은 위에서 살펴본 실수령임금(實得工資) 이외에도 복리비, 국가보조금 등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그 중 실수령임금은 외자기업의 경우 대개 해당 지역 국유기업 임금 수준의 120 ∼ 150%를 지급하도록 각 지방 정부별로 임금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은 우선 실수령 임금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평균 임금보다 20 ∼ 50%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99년 외자기업 평균 임금은 중국 전체기업 평균 임금의 1.55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정부 등에 납부해야 하는 복리비와 국가보조금을 포함하면 실제 노무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 복리비란 기업이 임금의 20 ∼ 30% 가량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양로보험 기금(국민연금에 해당, 지역 별로 요율에 차이)과 임금의 7 ∼ 8%에 상당하는 의료보험 등을 말한다. 또 국가보조금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등이 중요한 구성 항목인데 지역에 따라 임금의 10 ∼ 25%를 기업이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각종 형태의 간접임금을 모두 포함하면, 외자기업이 실제로 지출하는 노무 비용은 해당 지역 평균 임금의 2.4 ∼ 2.7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의 투자 요인 중 하나인 저렴한 노동력은 그 매력이 많이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와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다. 예전 일본에 그 의존율이 높았던 동남아 시장이, 일본의 경기침체 이후, 중국과의 짧은 정상화 역사에 비해 급속히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중국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무역확대가 이루어지고 중국기업의 대동남아 투자 증가로 동남아의 산업구조가 변화될 전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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